최저임금 계산기

최저임금 결정 절차와 시행 일정

최저임금은 매년 6~7월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각 9명) 심의·의결 →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절차로 결정됩니다 (최저임금법 §8·§10).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은 2024년 7월 결정된 결과이며, 2026년 동결 10,030원은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결정·고시된 동결 사례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 발표 예정 (2026년 7월)

209h 표준 환산 — 주 40h + 주휴

월 소정근로 209시간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 행정해석). 시급 × 209h 가 월 통상임금 base 가 되며 연장(§56 1.5배)·야간(0.5배 추가)·휴일수당(§55 1.5~2.0배)·연차수당 모든 가산 임금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본 계산기는 209h 표준 자동 적용 + 주 15시간 미만 주휴 미적용 (§30) 까지 정확 반영.

5인 미만 사업장 — 최저임금은 동일 적용

최저임금법 §5에 따라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동일 적용. 5인 미만 사업장도 위반 시 사용자 처벌(§28). 단 연장·야간·휴일수당 가산(§56) 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의무 면제. 노사 약정 시에만 가산 적용. 최저임금 자체는 1인 사업장이라도 위반 불가.

주휴수당 포함 vs 미포함 — 주 15시간 분기점

주 15시간 이상 + 1주 개근 시 주휴수당 발생 (근로기준법 §55 + 시행령 §30). 본 계산기는 주 시간 입력에 따라 자동 분기 — 15h 이상 + 사용자 「포함」 선택 시 월급 환산 209h, 미적용 시 (시간 × 4.345주). 단시간 근로 (주 20·30h) 도 주 15h 이상이면 주휴수당 비례 발생.

외국인 근로자·일용직·인턴 적용

최저임금은 국적·근로 형태와 무관하게 「상시 근로 1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3). 외국인(E-9·H-2 등)·일용직·인턴·수습 (1년 미만 + 수습 3개월 한정 10% 감액 가능, 단순 노동은 감액 불가) 모두 동일. 위반 시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신고 또는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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