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기

정기·일률·고정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포함됩니다 (대법원 2013다89399 전합). 「정기적 (매월/매분기)」 + 「일률적 (모든 근로자에게)」 + 「고정적 (재직 조건만 충족하면 무조건 지급)」 셋 다 충족해야 통상임금. 사업장 임금체계·복리후생 정책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다르며 노무사·법원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식대는 매월 정액 정기 지급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단 비과세 한도(월 20만)는 4대보험·소득세 산정 base에서 분리되지만 통상임금 자체 정의에는 포함될 수 있어 본 계산기에 입력 권장. 자가운전보조금은 본인 차량 업무 사용 증빙 시 비과세 + 통상임금 미포함이 일반적입니다.

근로기준법 §56에 따라 연장근로(주 40h 또는 1일 8h 초과)는 통상시급의 1.5배 지급 의무 (5인 이상 사업장). 예: 통상시급 12,000원·연장 10시간 → 12,000 × 1.5 × 10 = 180,000원. 본 계산기는 월 합계를 자동 산정합니다.

네. 연장수당(1.5배)과 야간수당(추가 0.5배)은 별도 가산입니다. 22시~06시 근무가 연장근로면 통상시급 × 1.5(연장) + 통상시급 × 0.5(야간) = 통상시급 × 2.0 적용. 본 계산기는 야간시간을 별도 입력받아 0.5배 추가 가산만 산정합니다 (연장수당과 합산은 사용자가 별도).

근로기준법 §55에 따라 휴일근로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 부분은 2.0배 지급. 예: 휴일 10시간 근무 → 8h × 1.5 + 2h × 2.0 = 16배 통상시급. 본 계산기는 자동으로 8h 분기 처리합니다.

근로기준법 §11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은 §56(연장·야간·휴일 가산)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단 통상임금 정의·근로 시간 한도(§50) 는 동일 적용. 노사 약정 또는 취업규칙으로 가산 적용도 가능. 본 계산기는 5인 미만 모드 시 가산 없이 단가만 산정해 약정 협상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통상임금은 다음 모든 수당의 base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56 1.5배) (2) 야간근로수당(§56 0.5배 추가) (3) 휴일근로수당(§55 1.5~2.0배) (4) 연차수당(§60⑤ 미사용 연차 × 1일 통상임금) (5) 출산휴가급여 일부(§74) (6) 해고예고수당(§26, 30일분). 통상임금이 높으면 모든 가산 수당이 비례 증가합니다.

1차 사업장 인사·노사 담당자 협의 → 2차 노무사 상담 → 3차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임금체불 구제 신청 → 4차 민사소송. 통상임금 산정 분쟁은 대법원 2013다89399 전합 판결 이후 사업장별 임금체계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노무사 자문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